재정분권 성패 국회·기재부·지방 ‘삼박자’에 달렸다

[지방시대 비전, 이재명式 분권으로 완성되나] 지역 고려한 신세원 개발·세율안 준비 기출범 ‘충청광역연합’ 적극 활용 제언 헌법 개정·법률 정비 연결 뒷받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5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방분권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담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의 성패가 실질적인 제도 계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협력, 기획재정부 개편, 그리고 지방의 논리적 준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숙박세, 자원세, 빈집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세원 개발과 세율의 탄력적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세 수입 외에도 세외수입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가 재정 여건상 세수 부족이 심각해 단기간 내 획기적인 증가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육 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방 역시 신세원 개발,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충청권과 관련해 이미 출범해 지방분권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충청광역연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육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 속에서 충청권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역마다 이미 특화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과제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모·정책 사업에 대응하려면 지역의 준비 정도와 논리적 타당성, 전략적 우선순위를 입증해야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분권 목표인 7:3 비율 확대는 기본적으로 추진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 개편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예산 배분 권한을 쥔 기재부를 기획과 재정으로 분리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권 교수는 "지방분권은 단순한 과제 수준을 넘어 헌법 개정과 법률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단체장을 직접 경험한 만큼 지방 재정 분권의 필요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분권은 어느 정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