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광폭행보… 맥못춘 국힘 필리버스터
노란봉투법부터 더 센 상법까지 쟁점법 모두 처리 특검법 개정 가능성도 남아 여야 갈등 ‘산 넘어 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8월 임시국회내 마무리’와 ‘다수당의 입법폭거’라며 상반된 입장으로 대치하던 여야의 이른바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 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에도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법안 처리를 며칠 미루는 데 그쳤다.
여야가 저마다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특검법과 관련한 개정안 가능성까지 남아있어 여야 갈등은 ‘산 너머 산’인 상황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통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또다시 표결을 거부했다.
일정규모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긴 시간 반대 및 찬성 토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등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안을 사전에 제출했고 결국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앞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모두가 처리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마무리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상법 추가 개정안을 놓고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민주당인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단락된 필리버스터 대결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어지며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