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맞물려 지방분권 전진기지 세종 재부상
국정기획위, 지방자치 강화 대책 발표 중앙지방협력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개편 지방의회 위상·재정 자립도 강화 방안도 제시 행정수도 완성-지방분권 실현 상호보완 관계 신자치 시스템 바탕 자치분권 새 지평 기대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맞물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지방분권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개 국정과제에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 강화 등이 강조되면서, 자치분권 실현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국정과제 초안을 공개하면서,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 참여 실질화를 통한 지역 혁신 동력을 확보 및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앙집중형 구조를 탈피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설정했다.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 등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헌법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과제로 반영될 경우, 이 기구는 지역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도 주요과제로 포함됐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종합계획 수립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해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 권한의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재정 자립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화와 운영 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중앙-지방이 상생하고,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비전이다.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탄생한 '세종'.
출범과 함께 재정분권, 광역행정 등 자치모델 개발을 구체화하는 등 신자치 시스템을 선도하는 도시로 입지를 다져왔다. 지방분권 완성을 명분으로 앞세워 중앙-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는 게 핵심이다.
국정위가 제시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세종시가 또 다시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은 별개 의제가 아닌 상호보완적 과제로, 세종시가 그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은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테스트베드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상징이자, 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