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코레일-SR 통합 논의… 이번엔 성공할까
“교차운행 중심 통합운영 말장난 불과” 철도노조 간담회 불참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겼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관으로 ‘코레일-SR 통합 릴레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코레일과 SR 노사 관계자를 비롯해 철도분야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초청해 기관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코레일과 SR 노조에서는 통합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코레일 측은 재정건전성 강화, 중복비용 절감, KTX 요금 인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을 주장한 반면 SR 측은 서비스 독점화, 철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분리 운영에 힘을 실으면서다.
기관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전국철도노조는 “국토부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날 간담회 불참을 선언했다.
전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한 적이 있는 교차운영 중심의 통합운영은 법인 통합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당시 철도공사는 교차운행으로는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중복·거래비용만 증가시키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SR도 교차운행을 하기에는 차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송-평택 구간의 선로용량이 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된 교차운행을 통합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운영통합’이라는 해괴한 말로 둔갑시켜 통합의 방안이라고 내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속열차를 KTX 86편성, SRT 32편성으로 쪼개어 따로따로 운용하는 것보다 118편성으로 통합 운용하는 것이 선로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려면, 국토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이라며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철도 통합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의 농단에 국토부가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