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겉도는 고교학점제… 충청 교육계도 ‘우려’

출결 관리·교원 수급·과목 개설 등 시행 한 학기 지났지만 혼란 지속 교원 3단체, 제도 전면 개선 촉구

2025-08-18     김지현 기자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교육 현장에서도 출결 관리·교원 수급·과목 개설 등 고교학점제 관련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원3단체는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로 2021년보다 크게 악화됐다”며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최소성취 수준 보장·미이수제 등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 교원 3단체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교사 1인당 2~3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의 자율이 핵심인 만큼 다양한 과목 개설이 요구되는데, 그 결과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과목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답변도 86.4%로 집계됐다.

새로운 출결방식에 대해선 ‘정착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이 69.6%로 나왔다.

당초 담임교사에게 있던 출결 권한이 교과 교사에게 넘어가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성취 수준 보장·미이수제는 교사의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최소성취 수준 보장·미이수제는 학생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강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최소성취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진급이 불가능해, 졸업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선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 질 저하, 출결 제도 미정착, 최소성취 수준보장 제도 실효성 문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지면서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교육 당국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