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얻은 대전 핵심 현안, 철저한 계획·예산 필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공공기관 이전, 대전교도소, 보훈문화 조성 등 채택 바텀업 방식, 예산 편성 및 실행 계획 등 준비 철저히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관한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대전 지역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주요 과제들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특히 국정과제 채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정책 시행의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의 핵심 현안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전교도소 설립, 보훈문화 조성 등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해당 사안들은 수년간 지역사회에서 숙원으로 남아 있었던 의제들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포함되면서 동력 확보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는 아직 미지수다.
먼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지역 특성, 정부 판단, 이전 대상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시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시에서 계획 중인 중점 유치 기관으로는 철도(코레일네트웍스), 특허·지식(한국발명진흥회), 중소벤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드래프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학기술(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우체국, 금융개발원 등이 거론된다.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던 대전교도소 이전 정책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대전교도소 이전의 경우 이번 국정과제 채택으로 힘이 실린 만큼 동력 강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B/C)과 수익성(PI) 지표가 기준치를 넘지 못해 예타가 철회됐다.
시에서는 철회 이후 한국토지주택(LH)와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도시계획 조율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예타 재추진 여부 결과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며, 경제성과 사업효과를 보완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국보훈파크 조성의 경우 이번 보고회에서 관련 사항이 언급됐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힘이 실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호국경관지구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라는 포괄적인 공약을 내세웠기에 향후 정부 계획과 시가 제안한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리가 요구된다.
학계에서는 국정과제 채택된 만큼 시작점이 중요하며,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세부 사항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경우 4~5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기에 예산확보 등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정부는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기에 지역 특성화·차별화 전략이 먼저 제시한 후 이를 정부 방향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별 사업에 안주할 것이 아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개별 사업의 성패뿐만 아니라 5극3특이나 지방세 이양처럼 구조를 바꾸는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지역 사안이 선정을 넘어 구조와 같이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