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李정부 국정과제… 충청권 핵심현안 포함여부 촉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서 12개 과제 등 발표 5년간 재정배분·정책 순위 핵심 계획 충청, 행정통합 등 지역현안 집중건의 영·호남 중심 치우칠까 불안감 갖기도

충청권 지역 핵심 현안 

충청권 4개 시도 국정과제 반영 건의 주요 현안.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포함,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이 될 국정과제 공개가 임박하면서 충청권이 지역 핵심 현안 반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상당 부분 영·호남에 쏠려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 대응과 선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2대 중점전략과제와 123개 세부 국정과제, 564개 실행과제, 900건 입법과제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되는 국정 로드맵으로, 향후 5년간 재정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를 좌우할 핵심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여부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중 건의해왔다.

최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사안을 재차 전달하며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정과제에 중요도가 높은 지역 현안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흐름이 영·호남 중심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척’ 공약 이행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불과 몇 달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된 반면 행정수도 완성, 대전교도소 이전 등 충청권 대표 공약들은 여전히 구체적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여기에 최근 여당 지도부가 호남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호남발전특위 구성 등을 내세우면서 지역의 경계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과제 발표가 사실상 ‘정책 선점전’의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이번 발표에서 지역 핵심 현안이 빠질 경우, 정부 재정·정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처럼 선점 효과가 중요한 대형 과제는, 다른 지역에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는 단순히 현안 포함 여부를 넘어, 향후 정부와의 협상 구도와 예산 확보 전선의 출발점"이라며 "다른 지역이 속도전을 펼칠 때 우리만 머뭇거리면 5년간 많은 기회를 잃는다.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사안은 즉시 재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국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전략적 여론전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