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후폭풍… 국민임명식 ‘반쪽’ 우려
국힘·개혁신당,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키로 가닥 민주, 민심·지지율 촉각 속에서도 “여론 크게 안 나빠”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결정 후폭풍으로 새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점 법안 일방처리에 이어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면을 강행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야당이 국민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을 발표한 만큼 되돌릴 수 없는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갈등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명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날 정부의 8·15 특별사면을 ‘내 사람 챙기기’, ‘사면권 남용’ 등으로 폄하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보수 야권 정당들은 12일에도 사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사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에 행사 불참을 결정했다.
여기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일방 처리와 노란봉투법 등 8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추가 처리 방침에 대한 반발도 불참에 영향을 미쳤다.
개혁신당 역시 이번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번 국민임명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여성향 야당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이 여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이던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청년층과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당내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 이번 사면으로 인한 민심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보수 여권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개인 SNS를 토앻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여론은 크게 나쁘지 않다"며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당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춘석 의원 사태와 주식양도세 기준 논란 등으로 청년층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사면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