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80% 수도권 쏠림”
박용갑 의원, 비수도권 광역철도 지원 필요성 강조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교통사업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수도권 광역교통사업의 적극적인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2개였고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사업이 74개 사업에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원(8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권 사업이 18개, 3조 1165억원(3.4%), 대전권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12개, 총사업비 4조 6393억원(5.0%), 광주권 3개, 총사업비 1조 6802 억원(1.8%) 순이었다.
부산울산권과 대전권 등 전제 비수도권 사업은 48개(39.3%), 총사업비는 18조 2324억원 (19.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김윤덕 후보자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수도권에 수십조원의 광역교통사업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 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토대로 비수도권 광역교통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5개 사업 대부분이 공사비 증액과 예비타당성 조사·재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물론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사비 증액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2015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3년 12월 착공했지만 2024년 9월 선로 주변 지장물 이설 문제로 공사비 480억원이 증액돼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