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나라 곳간은 안녕한가

남기상 前 청주시 흥덕구청장

지난 21일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은 1인당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씩 소득별, 거주지역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쓰라고 전 국민에게 주는 공짜 돈이 생긴 것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뜻을 성실히 이행할 생각이다. 주변에서는 왜 주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탕감 대상자는 113만 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2천명으로 부채가 182억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확대’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민생회복이라는 대명제 하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탕감해준다 하니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에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는 우려 섞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미 베네수엘라와 과거의 그리스, 아르헨티나를 들 수 있다. 각종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이 끝내는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져 참담했다. 이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인기영합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산 교훈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을 돌보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무이지만 무조건적 ‘보편적 지원’과 ‘묻지마 탕감’은 복지가 아니다. 우리의 복지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상자에서 벗어나면 축하를 받아야 하나 반대로 반발민원이 대단하다. 평생 수급자이길 원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은 선별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무차별적 지원은 복지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다. 피땀 흘려 일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13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나라 곳간이 건강하지 않은 이상 결국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납세자의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국가채무의 증가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한다. 결국 채무자는 훗날 젊은 청년들이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달콤한 사탕보다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경제회복, 민생회복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