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국방산단, 논산시 책임 몰아가기 도 넘었다
외지 토지 소유자 중심 단체 ‘헐값 매각’ 선전에 지역사회 혼란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 ‘죽본리 헐값에 판 논산시장! 역사의 죄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더기로 게시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현수막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협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명의로 걸린 것으로, 논산시가 토지를 헐값에 처분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의 기획과 추진, 토지 보상 절차 모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 논산시는 이 과정에서 단지 행정 지원 역할을 맡고 있을 뿐, 토지 가격을 정하거나 매각을 주도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논산시가 개발 주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비대위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 단체의 구성원 다수가 논산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외지 투기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사업 부지 인근에 땅을 소유한 일부 외지인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현수막과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민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 외지 투기세력의 농간에 휘둘리는 현실에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 역시 법과 제도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헐값 보상’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공공정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시중에 나붙은 자극적인 표현들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시민 정서마저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논산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비대위의 허위 주장과 무책임한 여론몰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지역 공동체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외지 세력의 허위 선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시급한 때다.
국책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반대와 허위선동은 단지 한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정책 신뢰를 해치는 위험한 행위다. 특정 이익을 앞세운 일부의 억지 주장이 지역 전체의 목소리인 양 왜곡돼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조작된 분노가 아니라, 시민의 이성과 단호한 대응이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