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분도 실리도 갖췄다… 경찰청, 해수부 이전 대안 급부상
경찰청 이전안 지난 2022년 한차례 검토 끝 불발 최근 총리 상주근무 등 치안력 고도화 필요성 부각 이전 땐 유관기관 협업 강화… 정책 효율성 확보 市,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포함 건의서 제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다시금 급부상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소방청이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행정안전부 외청 중 유일하게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경찰청 역시 결국 이전 수순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경찰청의 즉각적인 세종 이전작업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으로 인해 악화된 충청권 민심 회복의 전략적 카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새정부 불신해소는 물론 상징성까지 충족하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이전안은 지난 2022년, 한차례 검토됐다. 당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맞춰 경찰청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이 911 긴급대응시스템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이 불가피해진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약, 신임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상주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세종시 치안력 고도화의 필요성이 집중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직장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경찰청 세종 이전에 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 분위기까지 예사롭지 않다. 일부 부서에선 시범 이전 대상 부서를 추리는 실무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 경찰청 세종 이전 명분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의 실시간 협업체계 강화, 정책 효율성 확보로 요약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종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시나리오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창청장 장관급 격상과 함께 2026년 일부 정책 부서를 세종시에 시범 배치하고, 2028년까지 본청 전체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로드맵이 조심스럽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교육원·경찰대학과의 통합 운영, 세종시 치안 인프라 확충 등 연계 추진 방안도 고려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책·교육·현장 기능을 연계한 통합적 치안 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둔 전략적 조직 개편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청 이전을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행정수도 신뢰 붕괴를 회복할 정치적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 행정적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 행정수도 위상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논의가 본격적인 경찰청 이전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며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비(非)혁신도시임에도 불구,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포함시켜달라는 건의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2차 이전 대상기관과 선정 기준을 검토해왔다. 관련 내용은 연말 공식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충청남도, 대구시 등 전국 다수 지자체는 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 협상과 전략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 시점이 또다시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대통령이 지난 5월 조기대선 과정 ‘세종으로 충청으로 또 저 먼 지방으로 공공기관도 더 옮기고 국가관들도 부처들도 빨리빨리 옮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반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측은 경창청 세종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전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 경찰청 내부 분위기는 명확히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간부급 경찰은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전략적 기능 중심 체계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일선 현장 경찰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한 간부는 “조직 문화나 대응 효율성에서 당장은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찰청도 국가 운영 체계 재편 흐름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찰 조직은 대통령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움직임는 몇 안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