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기 힘든 해수부 이전… 행정수도 완성 위한 ‘빅딜’ 공감대
법무부·여가부 이전 재부상 방통위 등도 대상기관 거론 글로벌 외교단지 조성안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은 정치를 이길 수 없다.’
세종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으로 촉발된 지역 갈등과 정책적 혼선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구상에 큰 내상을 남기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전략적 ‘빅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 노동조합이 부산 이전 반대를 철회하고, 행복도시법의 기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까지 국회에 발의되면서,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역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안고 있는 정치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 중앙부처 조직 내 혼란과 공무원 반발, 지역 갈등, 행정수도 완성 및 법치주의 역행 내상을 넘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구상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확약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 반발을 무마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치적 빅딜’ 수준의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다.
우선 수도권에 여전히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 시나리오에 시선이 고정된다.
주요 잔류 부처인 법무부(697명)와 여성가족부(277명)는 현재 세종이전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만,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8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국가인권위원회(236명), 원자력위원회(127명) 등도 세종 이전이 필요한 기관으로 언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세종에 이미 자리한 부처들과의 협업 측면에서 이전 당위성이 높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등도 세종 이전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이전을 염두에 둔 글로벌 외교 클러스터 조성 아이디어도 힘을 얻고 있다.
세종이 ‘비혁신도시’라는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된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 등 충청권의 마지막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세종시 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축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눈여겨볼만 하다.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세종 이전안도 논의 대상이다. 실질적인 농업 정책 연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한 세종으로의 이전이 타당하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안과 관련, 세종에 본사를 유치하고 서민금융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공영홈쇼핑 및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이전, 한국폴리텍대학 세종 국제캠퍼스 설립 등 다양한 전략사업이 세종을 무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착 기반’ 마련도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21년 폐지된 특별공급 제도 재도입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및 중앙기관 이전 수요를 고려한 동지역 인접 읍면지역의 주거·업무 복합용지 확보가 주목을 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반영과 함께 정치권의 전방위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