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맥만 잇던 세종시지원위 공식 재가동 ‘신호탄’
18일 3년여 만에 총리 주재 대면회의 행정수도 완성·기관 이전 등 논의 방침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세종시지원위)’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12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차 회의 이후 3년여만의 총리 주재 대면 회의로, 그간 서면 회의로 명맥만 유지해온 세종시지원위의 공식 재가동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논란과 대통령의 ‘충청권은 혜택을 받았다’는 발언 등으로 충청권 여론이 악화된 시점에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정부가 충청권 민심 수습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세종시지원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다.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돼있다.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등이 포함된다.
이날 위원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원방안 ▲정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자족기능 확충 방안 등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등 4개 기관이 사전 제출한 안건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비롯해 세종시가 개별적으로 올린 세종시법 전부개정과 관련된 협조 사항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과 중앙부처 협조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 결과가 해수부 이전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시지원위는 지난 2011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9조’에 근거, 설치됐다.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및 행·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종시 정상건설 및 발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실무지원단이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흡수된 후, ‘유명무실 컨트롤타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30차 세종시지원위원회의는 총리가 직접 의제를 조율하는 만큼, 향후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해수부 부산 이전, 대통령실 및 국회의사당 이전, 세종시법 개정 등 행정수도 완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들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