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발맞춰 ‘여가부·법무부 이전’ 여론 분출
[해수부 이전 위기를 기회로] 해수부 공백 메울 대안으로 떠올라 정치권 “부처 이전시 정책효율 높아져” 지역사회 “실행으로 균형발전 이뤄야”
2025-07-17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정치권과 지역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준비와 향후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분석에서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여가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2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두 부처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법사위원과 충청권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세종 이전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양성평등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해서도 "성평등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YWCA,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YWCA충청권역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9일 세종시에서 성명을 내고 "여가부가 세종시에 자리해야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될 수 있다"며 "성평등 국가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일에는 충청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 공동행동’이 출범해 1000인 선언에 착수하고, 국회와 정부에 관련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여가부의 세종 이전은 부처 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도 주목받는다. 여가부가 담당하는 청소년, 보육, 가족 정책은 이미 세종에 있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그러나 현재 여가부는 서울에 남아 있어 실질적인 정책 조정에 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여가부의 세종 이전이 이뤄질 경우 해수부 이전에 대한 충청권 반발을 일정 부분 상쇄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국회 기능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세종의사당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가부·법무부 이전과 함께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국회의 완전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해수부 이전을 이례적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들의 이전 논의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조치"라며 "여가부와 법무부의 세종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