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발굴 기계적 선별… 인적 안전망 시급”

요금 체납 기준만으론 위기 가구 놓쳐 이웃·복지기관 등 비공식 안전망 병행必 지속적 예산·담당 인력 지원 강조 목소리

한 거리에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세워져 있다. 2025.7.1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학계에서는 이미 전기·수도 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등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실효성이 부족하는 데 대해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량적 데이터에 의존한 중앙정부 주도의 기계적 분류 방식만으로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제때 포착하기 어려워, 지자체 주도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박혜미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기계적 선별’에 두고,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발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에서 넘겨주는 데이터는 정량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단전, 단수 같은 정보로만 발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네 이웃, 복지관 등 지역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비공식 안전망을 병행해 위기 가구를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성적 관찰’이 가능하도록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 발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논문에서도 이 같은 현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민관협력에 기초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이 주축이 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

연구진은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정보보다는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기획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자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업무 경험이 있는 담당자 배치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등 인적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보를 모르면 시스템이 잘 짜여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며 "발굴도 중요하지만, 인적 안전망을 통한 정보 공유 구조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이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러한 기반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예산과 담당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