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비부터 식중독 대응까지… 충주시, 생활밀착 행정 총력

지적재조사·디지털 체계로 재산권 분쟁 해소 임대차 신고제 계도 종료…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하절기 비상대응반 운영 식중독 예방 힘쓰기로

2025-07-16     김의상 기자
유재연 복지민원국장(가운데)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적재조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재산세 부과, 식중독 대응 등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사진=김의상 기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유재연 복지민원국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적재조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재산세 부과, 식중독 대응 등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추진한다.

대상은 대소원완오3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 1,618필지(1,329천㎡)로, 사업비는 총 19억4100만 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와 함께 디지털 지적체계로 전환,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1년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올해 5월로 계도기간이 종료됐으며, 이에 따라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다.

충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12만 7천 건, 231억 2,2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고지와 납세 편의 확대를 통해 민원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끝으로 유 국장은 “여름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상시 운영 중이며, 지하수 사용 업소 101곳에 대한 수질검사 사전 예고, 집단급식소 및 복지시설 15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 조치들은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며,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