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산업도시 만드는 논산시, 정책·제도 투트랙 필요
[시리즈] 논산, 국방산업도시로 뜬다 ② 시정 전략과 국회 차원의 정책지원, ‘협치’를 넘은 공동경영 모델 필요 로드맵에 맞춰 입법 및 예산·정부부처 협력 등 조정 필수 민관정 협의체 통해 실행력 올려야… 국방산업 모델 기대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가 추진 중인 ‘국방군수산업도시’ 구상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핵심 변수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부상하고 있다. 행정은 실행력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국회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를 맡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백성현 논산시장과 황명선 국회의원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차이를 넘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희소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논산발 국방산업 성공 여부는 곧 ‘초당적 협치의 실증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산업 성공 위한 역할 분담… “백 시장은 실행력, 황 의원은 입법·예산 주도”
논산시는 이미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군수물자 통합유통기지 조성, 방산 중소기업 유치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방 R&D 허브 구축과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까지,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된 상태다.
이에 발맞춰 국회 차원에선 입법과 예산 확보, 정부 부처 간 조정이라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황명선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것도 이 같은 필요성과 궤를 같이한다. 황 의원은 지난 상임위 발언에서 “논산은 군 중심도시를 넘어 방산 혁신 거점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관련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방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적인 투자 로드맵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지방정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국회와의 유기적 협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컨트롤타워’와 ‘지역 협의체’ 필요성도 대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민·관·정 협의체 구성과 범부처 정책 조정기구 구축도 제안되고 있다. 논산시와 지역 정치권, 국방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기적 정책협의 플랫폼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현 시장은 “논산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3군 본부까지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국방도시”라며 “이런 자산이 방산 신성장 산업과 연결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배경은 달라도 지역을 위한 협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황 의원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치의 성패, 논산 국방산업 모델의 분수령
논산의 국방군수산업 구상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이벤트성 성과가 아닌, 중장기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핵심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선 “백성현 시장의 정책 추진력과 황명선 의원의 국회 내 입법 역량이 맞물린다면, 논산은 향후 ‘지방 국방산업 특화도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충청권의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구상이 아닌 실행의 시간”이라며 “양측이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고 예산과 입법을 끌어내는 ‘국방산업 운영 플랫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산은 지금, ‘군 중심도시’에서 ‘국방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성공의 키는, 결국 백 시장과 황 의원이 ‘누가 더 앞서느냐’가 아닌 ‘누가 어떻게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