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아닌 자립 중심… 천안 장애인 정책 새판 짠다
시의회 ‘장애인 지원체계 혁신 방안 대토론회’ 종합지원센터 설립·인프라 구축 등 대안 제시
[충청투데이 박동혁 기자]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천안에서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14일 오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상구·이종만·김강진 의원 주관으로 ‘장애인 지원체계 혁신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자립 지원, 교육, 이동권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논의했다.
지정토론에는 강용규 천안시장애인탁구협회 사무국장, 임은영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김명훈 충남곰두리봉사회장이 참여해 장애인 지원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강 사무국장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보호 중심에서 자립과 권리, 통합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천안시는 이에 맞춘 적극적인 정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은 복지정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동 지원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일환”이라며 “천안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충분한 여건과 역량을 갖춘 만큼 더 면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당사자 맞춤형 복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천안시 장애인서비스 하나로 종합지원센터(가칭)’ 구축을 제안했다.
우 교수는 “개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설계가 부족한 것이 현재 복지 시스템의 문제”라며 “센터를 통해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수요자 맞춤형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가능해지고 복지 자원의 효율성과 서비스 효과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가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구 의원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역에는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혁 기자 factd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