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 통합 시너지 극대화 기대감
공동 추진 선언 7개월 만에 특별법 최종안 확정 정부 ‘5극 3특’ 취지 부합… 초당적 협력 목소리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대전의 과학기술·인적 인프라와 충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더해지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실현, 도·농 문화·관광 부가가치 향상 등을 꾀할 수 있고, ‘행정’ 통합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충남도에서 분가(分家)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한 뿌리’와 같은 동일 문화, 정서를 가져 통합에 대한 이질감이 적다는 점에서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날 제5차 최종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양 시·도지사와 의장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을 발표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특별법안을 보면 이번 통합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비전으로 경제과학수도 조성, 미래 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 등 3대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집적지 조성 △국가탄소중립 선도 △광역교통망 구축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산업 집중 육성 △AI·양자 융합 클러스터 구축 △글로컬 정주도시 조성 △생태자원 복원·활용 △내륙과 해안의 문화예술 관광 연계 등 12대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의 목표는 문화·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행정권 확대, 인사·조직권 확보, 자치재정권 확보, 지역 혁신·규제 철폐 등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이번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전국을 5대 초광역 성장거점으로 나눠 지방균형발전을 이끌고, 권한·재정·자율권 등 ‘3특’을 부여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5극 3특’ 취지에도 부합한다.
일각에서 이번 통합안이 세종·충북이 제외된 탓에 ‘5극 3특’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공약 중 하나였던 ‘광역시·도간 통합,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추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번 통합에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셈이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대전·충남 통합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최우선의 목표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 중 ‘5극 3특’내지 ‘시도간 행정통합’과 맞물려 있어 대전충남 통합이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필요 없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