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최종안 확정…지방자치 대전환 시동
지방정부 주도 통합모델 첫 사례 내달 국회 발의·12월 본회의 통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과 충남이 ‘통합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며, 지방자치 30년 만에 새로운 틀을 여는 전환점에 섰다.
양 시도는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주도한 통합 모델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확대 △경제과학수도 조성 △삶의 질 향상 △재정·행정 특례 등이다. 특히 국가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혁신거점 구축,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중심의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법률안은 내달 국회 발의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검토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대전과 충남은 이번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한 초광역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대전은 과학기술·R&D 중심지로서 우주, 바이오, 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을, 충남은 반도체·모빌리티 기반의 제조업을 특화해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복지·의료 등 인프라 공동 이용과 통합 생활권 조성도 핵심 과제다. 대전과 태안 구간은 기존 120분에서 50분으로, 대전과 보령은 9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시민 체감형 혜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은 기존 시·군·구 체제를 유지한 채 통합 광역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모델로, 민원 불편 최소화와 자치권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양 시도는 통합을 통해 ‘글로벌 5대 도시 수준’의 광역권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대전은 과학기술 집약도 아시아 1위(세계 7위), 충남은 1인당 GRDP 전국 2위 수준으로, 이미 강한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대전의 스포츠·축제와 충남의 해양·문화유산을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확장, 첨단양식단지·해양레저 산업 등 신산업 육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충청내륙철도, 보령~대전 고속도로, 서산공항 등 핵심 SOC 조기 완공을 위한 재정 투자도 통합의 기대효과로 제시된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 첫 번째 통합 모델”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국가성장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