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정책과 통하는 대전·충남 통합 힘받나

특별법안 시도지사·의장에 전달 예정 경계 넘어 행정수도 긴밀대응 목적 5극3특 초광역 성장거점 취지 부합 일각선 주민 공감대 형성 목소리도

충남도청(왼쪽) 대전시청(오른쪽) [각 시도청 제공]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어젠다(핵심 의제·안건)로 ‘5극 3특’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진행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5극 3특의 취지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앞서 이달 민의 대표기관인 양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거나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3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민관협의체 제5차 최종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양 시·도지사와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대전시의회도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청취·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두 지역을 경제적·행정적으로 통합해 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경제거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두 지역의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과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긴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두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등 5곳의 초광역 성장거점으로 나눠 지방균형발전을 이끌고, 권한·재정·자율권 등 ‘3특’을 부여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의도와 ‘5극 3특’의 취지가 부합하는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이 대전은 전체 21석 중 2석, 충남은 48석 중 14석에 불과한 탓에 사실상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안건 처리 결과는 ‘찬성’ 표결 통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국민의힘 출신 시도지사, 시도의장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주민공감대 형성도 없이 통합만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일정 부분은 충청광역연합이 답보상황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추진력과 결단력 덕분에 속도를 낸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영호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주민분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도 소통·협치하며 특별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