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균형발전 시동… 국정 100대 과제 넣는다 [긴급점검]
[균형발전, 이제는 제대로 해야]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데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공약 검토에 착수, 이른바 ‘이재명표 균형발전’ 전략에 시동을 걸면서다.
이 대통령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시절 누구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애착을 보였던 만큼 앞으로 등장할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100대 핵심 국정 과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7~8일 전국 17개 시도와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방안과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 핵심 사업의 시급성과 국정과제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덕양자클러스터 조성, 대전교도소 이전 등,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을,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 의견을 내부 검토해 이달 중 국정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도 균형발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5극 3특이며, 지방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공언하며 균형성장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핵심 정책으로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등 5개 광역권을 '5극'으로, 강원·전북·제주 등 4개 특별자치도를 '3특'으로 분류해 이를 중심으로 균형성장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역대 최초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분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지방재정 개편 문제로 중앙정부와 맞섰던 경험이 있는 만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논의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새 정부의 과제들이 여럿 있지만, 핵심과제 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대국민 보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추천제’ 등 직접민주주의형 국정 운영 등을 통해 국민주권 철학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말뿐이었던 분권 담론이 이제는 구체적 실행으로 증명돼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충청권 현안은 수도권 중심 질서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강조해온 균형발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