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론에 선긋는 세종시장… 해수부 이전 대응 전략 충돌하나
‘이전 반대’ vs ‘수용 전제 실리확보’ 의견 분분 최 시장, 장기적 측면서 세종시 위상약화 우려 1인 시위서 원칙 앞세운 정면돌파 입장 재확인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새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안과 관련해 ‘원칙을 앞세운 반대’와 ‘수용을 전제로 한 실리 확보’라는 상반된 전략이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다.<6월 30일자 2면>
당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완성, 국가 균형발전, 국정 효율성 강화라는 국가 전략 원칙을 앞세워, ‘정치적 빅딜론’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수부 이전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부처의 이전은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수부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해수부 이전을 현실화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적 맞교환’, 이른바 ‘빅딜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을 수용하는 대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완전 이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보다 큰 실익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속, 정치적 교환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자는 논리다.
‘행정은 정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를 빼앗겼다면 둘은 얻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실리를 앞세운 ‘빅딜론’ 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세종시는 단지 지역 이익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수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최 시장은 원칙을 앞세운 정면돌파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적 빅딜은 단기적으로 해수부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최 시장의 기조다.
정면돌파 전략은 원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세종시의원들이 해수부 이전 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 시장의 ‘나홀로 정면돌파’가 외로운 싸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도 엄중하게 다가온다.
최 시장이 고수하는 ‘원칙’과 지역 정치권이 주장하는 ‘실리’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조율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면돌파 전략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치적 역풍을 불러오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결국 정책적 정당성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세종시의 위상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을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위 핵심 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해당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세종시에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능의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과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