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건은 예산과 실행의지

사설

지난해 2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가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가 새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거국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새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대학 지원 공약을 조각이 완료되는 즉시 이행하고, 대학은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약이다. 충남대,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타파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엄청난 사교육비에 학부모들의 등골이 휜다. 무엇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교육공약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건은 예산확보와 추진의지다. 서울대의 연간 1인당 교육비는 6000만원, 지방 거점 대학은 2450만원 수준이다. 이 격차를 줄이는데 3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예산확보도 어렵거니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역 거점대학이 서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수 교수진 확보 등 신경 쓸 부분이 산적해 있다. 지역 거점대학들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강력한 추진의지가 그래서 긴요하다고 하겠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권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 30’을 대학 육성책의 양대 축으로 삼았다.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선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학들은 교통정리를 할 건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대학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게 분명하다. 고등교육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제대로 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