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계되는 국정과제 충남 선제 대응해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정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을 위한 전략도 담겨 눈길을 끈다.

국정위에는 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된다.

각 지역들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해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나 양자·인공지능 분야 등 미래산업 활성화와 도시개발 및 교통·SOC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많은 지자체들이 조직을 개편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와 부산시는 각각 ‘국정과제 대책단’, ‘국정과제 대응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제주도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신설했다고 한다.

지역 현안이나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어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 충남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도정의 큰 그림을 재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국정과제 포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단순한 국가적 지원을 넘어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발전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 구축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도 하다.

대선 당시 충남 공약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역사문화생태관광도시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명품 해양관광벨트 구축 △공공의료 체계 강화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제시됐다.

우선은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중점 추진해야겠지만,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과 의제도 국정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충남도는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13건의 국가과제와 35개 충남지역 과제를 발굴해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국가과제로 제시한 농업농촌 시스템 개혁, 실질적 권한 이양 등 균형발전, 에너지전환 연착륙, 저출생 대책 등의 제안은 우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역에서 의제를 발굴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대선공약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과 지방정부는 이제 수동적인 국가 정책의 수요자가 아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 짜이고 있는 지금, 충남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파트너로, 적극적인 전략의 주체로 역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