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눈치 보나… 행정수도 완성 역행에도 지역 정치권 침묵만
지역 국회의원, 해수부 이전 등 소극적 대응 ‘엎친데 덮친격’ 시의회 반대 결의안 보류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추진 동력 약화될 수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둘러싼 지역 주류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이 자칫 ‘행정수도 세종 완성’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권의 강력한 정치적 기조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지역 정치권이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도 시선이 고정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시민 열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지연 등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역행 공약 추진에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기대와 달리, 새정권 초기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성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유일하게 해수부 부산이전 차단과 함께 행정수도법 발의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작 강력한 입장 표명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마저 미온적 태도를 유지,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축인 세종시의회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 채택을 보류하면서, 논란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주축으로 발의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민주당 측 의원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양수산부 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 우려가 크다. 정부가 세종시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가적 사안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보류 사태는 통상 국회 및 지방의회가 활용하는 ‘촉구결의안’의 본래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촉구결의안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나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의결 문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상징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결의안마저 거부되거나 보류될 경우, 지역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은 국정기획위 본격 가동과 함께 해수부 이전 관련 공론화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주류 정치권이 행정수도의 정당성을 지키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그 어느때보다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의안은 중앙정부 정책 방향 문제 제기가 아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도 결의안 보류를 택했다면, 당론 눈치보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과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