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행정수도 완성… 내부 불협화음에 ‘발목’

충청권 지방정부 공조체계 붕괴 지역 국회의원 역동성도 떨어져 세종시 일부 부서에만 업무 과중 기획력 부족·조직 내 혼선 드러나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가 심각한 내적 불안정에 직면했다.

충청권 지방정부 간 허물어진 공조 체계, 정당 정치 논리에 따른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 중앙정부 및 정치권 간 소통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자칫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 ‘기형적 업무분장’ 논란까지 더해져 시차원의 행정수도 완성 프로젝트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허물어진 충청권 지방정부 간 공조체계다.

‘행정수도 세종으로 가는 길’,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일부 인접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다소 미온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 과정,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갈등과 견제가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세종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은 지역 사회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새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행정수도특별법 발의지연 등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역행 공약 추진에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은 지역민들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역 간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정치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역시 당초 약속했던 행정수도법 발의가 지연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복당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비판 여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국제외교 단지 조성, 행정수도법 제정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핵심 과제가 대외협력담당관 등 특정 부서에 몰려 있는 세종시의 업무 구조 역시 내적 불안정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과중에 따른 행정 피로도 심화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완성 프로젝트 추진 과정, 혼선과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종시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획력 부족과 조직 내 혼선 등 허술한 행정력을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충청권 4개 시·도와 세종시의회, 지역 정치권, 정부 부처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충청권 지역 내 행정수도 세종완성 역동성을 잃을 수 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