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지역화폐, 정치논리 배제한 정책설계 필요”
지자체 재정부담 떠넘기기 땐 지속가능성 한계 실증·설계·시민 체감 원칙 따라 정책 진화 필요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지역화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발행 주체들의 재정 부담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정책 설계와 실행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관련 학계 안팎에서는 지역화폐가 단기 소비 진작을 넘는 내생적 지역경제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치 논리가 아닌 정책적 실효성과 시민 체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를 다시 국정과제로 꺼내든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다시 추진한다면 제자리걸음이 될 수 있다. 정책이 진화하지 않고 선언에 그친다면 실효성도, 시민 체감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육 원장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발행을 독려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정책 지속 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화폐 사용 유인을 만들면서도, 지방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고보조의 원칙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역화폐는 단순한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경제 자생력을 키우는 ‘내생적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외부 유치형 전략과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역에서 지켜내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순간 정책 본질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 정책 수단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지역 내 소비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 정체성과 연대감 형성,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효과”라며 “이제는 경제·환경·사회 전반의 총합으로 지역화폐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는 공통적으로“지역화폐는 포퓰리즘이냐 민생이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실증과 설계, 시민 체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정치가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