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과학도시 만들기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때 [창간특집 - 대전 현안]
[충청을 위한 대전 현안] 충청투데이가 앞장서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발전의 핵심 노후화·수용자 과밀화된 대전교도소 이전 시급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산업단지 활성화와 직결 현충원 추모·문화 공간 부족… 보훈테마파크 必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대전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후보 시절 내세운 지역 공약의 이행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 중 일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진 못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의 역할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전에서 약속한 공약 중 상당수는 대전시가 요청한 핵심 현안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전을 ‘과학기술 수도’로 발전시키고, 혁신도시를 조속히 완성해 명품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전환, 공공기관 2차 이전 재개, 광역철도 및 트램 등 도시 교통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대전 5개 자치구별로 특화된 공약 29개(동구 5개, 중구 5개, 서구 5개, 유성구 8개, 대덕구 6개)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공약들은 대전시가 사전에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미래 전략과제와도 대다수 일치한다.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덕 양자클러스터 구축,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및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도심철도 입체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새 정부와 지역이 공통되게 꼽은 과제인 만큼, 이제는 실행력 있는 이행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 조성,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 등은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대전을 ‘세계 최고 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핵심 공약이자, 지역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분야다.
대전시는 이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AI·로봇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예산·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전 혁신도시 완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정치적 결단과 행정 실행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충청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이 사업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상징적 정책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도 여럿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미래 행정체제 개편, 대전교도소 이전과 서남부권 개발,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자운대 유휴부지 복합개발, 대전 도심융합특구 및 메가 샌드박스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제들은 단순히 도시기능 개선을 넘어 공간재편, 산업 인프라 확충, 보훈복지 기반 강화 등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공약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에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시가 이들 과제를 핵심 과제로 선별하고 각 정당에 요청한 배경에도 이 같은 판단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대전교도소 이전이다.
2017년 이전 부지를 확정했고, 신축 교도소는 약 53만㎡ 부지에 3000여 명 수용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근거로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은 없는 상태다.
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부지 이전이 아니라 서남부권 개발과 도시 공간 재편의 관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역시 도심 기능 회복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직결되는 현안이다.
1970년 개통된 해당 구간은 도시 외곽 도로였지만, 도시 확장에 따라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단절과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대전시가 조성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중첩돼 있으며, 상부 공간 활용 없이 지상도로를 유지할 경우 산업단지 내 연계성과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대전시는 지하화와 상부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구간의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전체 구간 대신 국가산단 인접 지역 우선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은 향후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도록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단순한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국립대전현충원 인근에 추진 중인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도 기로에 놓여 있다.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현충원 인근은 정작 추모·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보훈복지의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대전시는 이 지역에 보훈휴양원과 복합문화관, 나라사랑공원을 포함한 보훈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삭감과 예타 탈락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현충원 방문객 수와 상징성, 보훈복지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정과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 과제 모두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기반 강화 등 공공성과 국가책무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이제는 공약 채택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 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현안도 지역의 현실과 필요를 감안해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공약 이행과 병행해 추가 현안의 발굴과 반영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