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이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20년 숙원 마침표 찍자 [창간특집 - 세종 현안]
[충청을 위한 세종 현안] 충청투데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정권 교체 분수령… 행정수도 완성 기대 5.6조 규모 국회세종의사당 예타 착수 상가 공실·KTX세종역 등 숙제 남기도 정치권 협력·내부 실행력 요구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확고한 공약 의지와 함께 취임과 동시에 확보한 역대 최대 여당 의석수는 세종시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특히 여당의 입법 역량과 조직적 협조 체계가 뒷받침되면서, 세종시는 이제 단순한 행정 중심지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논의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절호의 기회로 평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예고한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는 답보 상태였던 법제화 논의에 실질적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수도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이라며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 이후 수도 개념 변경은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다. 무리한 입법 추진에 따른 편법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헌법 개정을 포함한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되, 세종을 별도의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헌재의 해석을 다시 한 번 둘러싼 정치·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물리적 기반 조성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미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공모와 최종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세종-대전-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CTX) 사업 역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 속에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 심사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 확충은 세종시가 ‘행정기능 집중’ 뿐 아니라 실질적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세종시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직 헌법상 수도 지위 부재, 경제 기반 취약, 인프라 부족 등 다방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상권은 공실률 급등과 매출 저하로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기업 유치나 관광객 유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나성동 중심상업지구 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중심상업지구의 핵심 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백화점 부지는 사실상 수년째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다. 경제적 기반, 자급자족기능 확충을 타깃으로 한 대기업 유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분열도 세종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인 간의 협력 부재는 물론, 세종시와 인접 지자체인 대전·충북·충남과의 연대 역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책 사업조차 각자도생에 머무르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당 간 실질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광역 단위에서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대 핵심 공약 목록 6번째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올렸다. 정치력과 입법 동력을 모두 확보한 만큼, 세종시의 운명을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적 혼선과 자족기능 부재, 정책 협의 부실 등 내부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여전히 공허한 선언으로 남을 수 있다.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협력과 중앙정부의 명확한 비전, 세종시 내부의 준비된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기회이자 가장 중대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지역 정치권은 강력한 정치 기반 위에 실질적 법제화와 자족 기반 구축이 함께 이뤄질 때, 세종시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충청권이나 세종시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이나 법률 개정이 정치적 해법이라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를 넘어선 해법이다.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결단하고, 행정수도 완성 노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임기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에 개헌이나 법률 제정만이 만능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