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밀어붙인 與… 쟁점법안 처리는 숨고르기?
과방위 ‘방송3법’ 처리 연기… 12일 본회의도 철회 새 원내지도부 출범까지 주요 법안 처리 속도 조절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대통령 선거 직후 3대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였던 여당이 여타 쟁점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표면상으론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도부 선출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임기 초반 전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상황에서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 처리 절차를 밟으려다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예정된 방송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하에 순연했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고했던 본회의 계획도 철회했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방송3법’은 물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 여야 갈등이 첨예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이 같은 입법 과제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 채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밀어붙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속전속결로 처리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하면서 일단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고 대선 패배 후폭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도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기로 하면서 향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