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정책 공감나선 대선 후보들, 미묘한 온도차
연구자 자율성과 지속성 보장에는 한마음 한 뜻 AI 기술 두고 사람·투자·선택과 집중 방향성 달라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조기대선 본 투표(3일)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 캠프가 과학기술생태계 혁신을 위한 각각의 입장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연구자 중심 정책 전환에 공감하면서도 AI·R&D 예산과 과학기술 행정 접근 방식에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30일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하 STP)과 대학원 및 학부 총학생회 등이 마련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는 KAIST, UNIST, DGIST 학생들이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 캠프와 직접 소통했다.
먼저 공통질문인 AI 강국에 대한 각 당의 비전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기술 인프라 만큼이나 사람을 우선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AI 기술이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AI 정책의 핵심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방점을 뒀다.
특히 대학들이 GPU를 갖고 있어도 전기료가 없어 못 돌리는 현실을 짚으며 단순 장비 지원이 아닌 운영비용, 활용 구조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캠프에서는 기술 개발 전반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묶었다.
한국이 가진 고맥락 의료·바이오 데이터를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꼽으며 이를 AI와 접목하면 글로벌 수준의 예측 정확도와 자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AI 비서 확산 등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짚기도 했다.
규제는 최소화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명확히 하는 유연한 규제 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선 세 정당 모두 ‘정치 개입을 줄이고 연구자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치적 변동에 따른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연구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 바텀업 체계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G3도약 AI과학본부장은 “국회가 연구현장 전문성과 장기적 안목을 반영하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지숙 개혁신당 공약개발단 부단장은 “정부 간섭을 줄이고 정당·민간·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원생 처우 개선, 지방 과학기술 육성, 과학자의 정치 참여 확대 등 개별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대학원생 처우 개선과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를 강조했으며 최 본부장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제조업 기반 AI 전략을 짚었다.
문 부단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팀 R&D 체계 구축과 정부주도형 조기대응체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