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될까 교육자료 될까… 대선 따라 운명 갈릴 디지털교과서
양당 AI 교육 긍정이지만 방향 차이 있어 국힘 “AI 활용 맞춤형 교육 강화” 내세워 민주 “디지털과몰입·부작용 우려” 지적
2025-05-26 이용민 기자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전국 초·중·고 희망 학교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AI교과서는 거대 양당간 시각차가 커 대권 향방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수 있어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약집 등에 따르면 양대 정당은 AI 기반 교육 강화와 디지털 교과서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규모나 속도, 방향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AI 교과서는 윤 정부에서 교과서 지위를 얻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과몰입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3월초 기준 전국 초·중·고교 AIDT 도입률은 32.4%다. 3개 학교 중 한 곳이 채택한 셈이지만 지역간 편차는 크다.
가장 높은 도입률을 기록한 대구(98.1%)를 제외하면 30%를 넘지 않는 시도가 많았다.
충청권에서도 충북이 57.8%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충남 11.7%, 대전 20.1%, 세종 9.5% 등으로 높지 않았다.
충북은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초등학교 AI교과서 활용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AI 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 적극 추진 △AI 교과서 시범 도입, 1년 후 의견 수렴 △초·중등 교육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AI 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면 현행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
도입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 자체보다 AI 관련 산업과 학습 접근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AI투자 100조원 투자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디지털 교육 시스템 강화 및 AI 교과 콘텐츠 개발 △AI 활용법 무상 교육 추진, 인공지능 이용 기회 보장 등이 공약 사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면 AI교과서는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면 국회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현행 교과서 지위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한 상태다.
교육계 관계자는 "유보통합이나 고교학점제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AI교과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교과서 개발에 막대한 돈을 쓴 업체들이 정부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