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農心 어디로’ 이재명·김문수 양곡관리법 입장차 극명

李 과잉 생산 쌀 정부 의무매입 계획 金 전략작물직불금 늘려 문제 해결

16일 전북 익산, 경기 수원, 충남 천안에서 각각 유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2025.5.16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대선 정국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은 각 계층의 표심을 공략할 맞춤형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다.

200만 농심을 좌우할 농정 공약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진영은 농정 분야와 관련해 농가소득 보장과 식량안보 등에서는 각론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로 각 후보들의 농정 방향을 엿볼 수 있다.

2023년 각종집회의 제한 범위를 새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참석해 각 후보들의 농정 공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농정 공약으로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후농정’ △선진국형 농가 소득망과 재해안전망을 도입한 ‘안심농정’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전환하는 ‘균형발전농정’ △농식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미래성장농정’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농식품 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030년까지 7조원 이상으로 확대 △농업 농지 규제 정비 △농업 규모화·고도화 등 구조 개편 △농촌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 주요 공약이다.

이중 농업계는 쌀값 하락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농가소득 보장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언급했다.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가격을 지지하면 농업인들의 쌀 생산이 오히려 더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늘려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