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떠오른 메가시티… 정권마다 시도했지만 한계만 보여

[대선 의제로 떠오른 ‘메가시티’] ①역대 정부도 실패 “수도권 집중 반복” 참여정부부터 역대 정권마다 정책 추진 수도권 집중화 계속… 실질적 효과 미미 전문가 “기업·산업 분산 가장 중요해”

충청권 메가시티.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또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내세우면서다. 메가시티는 다수 지역의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 경제권역 형성을 의미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했지만 실현되진 못했다.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을 넘어 일상과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돼야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론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생활권을 연계할 교통망 등이 과제로 남았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 사실상 수도권의 초광역화만 가속화되면서 경제계 안팎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투데이는 세 차례에 걸쳐 대선 의제로 부상한 메가시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참여정부부터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지만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오히려 지속되면서 메가시티를 비롯한 비수도권 산업 벨트 형성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21일 국토연구원과 국회도서관 등 보고서를 종합하면 메가시티는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반 구축이 이뤄지면서 ‘초광역 경제권’에 대한 구상도 이뤄졌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비수도권 거점 조성에도 힘이 실렸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선 전체 국토를 5개 광역경제권과 제주 등 2개 준광역경제권으로 나눈 5+2 광역경제권 계획이 발표됐다.

시·도 간에 분절된 경제·산업적 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단 취지였다.

이와 함께 3대 해양벨트 등 해안권을 활용한 초광역 개발계획도 함께 발표됐는데, 충청권은 서해안 신산업 골드벨트에 속했다.

사실상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였지만 평가는 좋지 못했다.

계획이 지역 특성과 연계성이 부족했던 데다가 금융위기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지역대학 수도권 분교 허용 등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다.이후 박근혜 정부에선 중추도시생활권과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한 바 있다.

각 생활권에서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공공·상업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단 취지였지만 마찬가지로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 자치단체 수준의 소소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뒀다는 비판과 함께 당시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되면서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다만 관련 핵심 현안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개선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신설 등 메가시티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은 불발됐고, 부처별 적용 법령이나 정책 수단, 방향이 제각각인 상태에서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역할이 강조됐지만 이러한 한계는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메가시티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매 정권마다 추진된 수도권 비대화 정책을 지적한다.

경제계 관계자는 "비수도권 중심 메가시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GTX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초광역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권 형성인 만큼 기업, 산업의 분산이 중요한데,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