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등 공약 ‘대동소이’… 70만 교직원들 대선 표심 어디로

이재명 “교사 정치활동 보장”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사.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분야별 공약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각 후보들의 교육 분야 공약은 대동소이해 교사 정치활동과 교육감 직선제라는 뜨거운 감자가 70만명 교원들의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교육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등 유아·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정서·신체·디지털 건강 증진 △초·중·고 시민교육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 해법 마련 △교권 보호 향상과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AI·디지털 교육 기반 공교육 향상 △교권 보호와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 △학교 안전 강화 △유보통합과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추진 △직업계 고교 경쟁력 강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K-원격대학 활성화 등 평생교육 확대 등이다.

교권 보호를 비롯해 유초등 교육, 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평생교육 등 세부적인 항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두 후보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지난달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안한 교권 보호,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등 교원 처우 개선 등 10대 교육공약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7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8대 교육정책도 일부 지역적 정책을 제외하면 학교안전, 교원 처우 개선, 학력 향상 등과도 궤를 같이 한다.

결국 이 후보의 교사 정치활동 보장, 김 후보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변수다. 이 두가지 뜨거운 감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 이 후보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무게를, 김 후보는 보다 엄격한 중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후보의 견해가 상반되는 이 두가지 공약이 교육계 표심을 움직이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