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천안시의원 “보조금 받는 단체 특정 후보 지지 부적격”
기자회견 열고 “정치적 중립 위반 좌시 안 해” 경고 보조금 받는 단체 전수점검, 위반 시 지원 중단 요구
[충청투데이 박동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지역 시민단체들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의원들은 시로부터 공공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는 공공성에 근거한 단체 설립 취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가 특정 정당 후보의 정치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 혈세는 특정 정당·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되면 안 된다”며 “특정 정파에 줄을 서는 대신 모든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을 요청하는 것이 단체의 현명한 자세”라고 했다.
의원들은 “일부 단체에서는 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대표자나 소수 인원의 독단적 판단으로 정치적 선언이 이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단체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 보조금 수령 여부와 향후 사업 지원 행정적 관계 등으로 인해 단체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정파에 줄을 서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전면 점검을 천안시에 촉구했다. 위반 사례 적발 시 지원 중단·배제 등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정치 중립성 유지 의무와 내부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책임”이라며 “이를 위반 시 의회와 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동혁 기자 factd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