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치안 공백’ 우려… 차기 정부 경찰 늘릴까

尹 정부, 전국 경찰관 154명 증원 인력 부족에 민원·대응 부담 가중 일반직 채용 확대 목소리도 커져

지구대. 사진=김중곤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점차 가중되면서 충청권 경찰 내부에서는 6.3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의 경찰 증원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파출소에서 치안 일선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을 확충하려면 경찰 순증과 함께 행정업무를 맡을 일반직 채용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 정원은 2022년 13만 1004명에서 지난해 13만 1158명으로 154명 느는 데 그쳤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도 지난해 4896명보다 184명 감소한 4712명으로 예정돼 있다.

공무원 조직 축소를 추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사실상 경찰 조직이 확대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박근혜(2013년 10만 5357명 → 2017년 11만 6584명), 문재인(2022년 13만 1004명) 정부에서 전국 경찰관 정원을 임기 중 1만명 이상 늘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전국 경찰관 2만명 증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찰 포함 안전·치안·복지 담당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경찰 조직 강화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되며 내달 3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가운데, 차기 정부에선 경찰력 증원이 동력을 얻을지 관심이다.

김대권 건양대 군사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0년간 경찰 인력이 늘긴 했지만 의경 폐지로 집회 대응 같은 의경의 역할을 경찰이 도맡다 보니 실제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는 경찰은 오히려 준 형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범죄가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고 경찰 임무도 예전에는 법 집행을 통한 단속이었다면 지금은 각종 대민 치안 서비스를 아우르고 있다"며 "경찰 증원과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역경찰은 생활안전, 범죄 예방, 지역사회 협력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와 직결된다"며 경찰 충원의 대선 공약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을 늘리려면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충청권의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도 결국 조직이기에 행정업무를 할 인력을 둬야 한다"며 "이 역할을 일반직이 맡을 수 있어야 경찰력을 현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해했다.

신소영 교수는 "지역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 외에도 최근 악성 민원 대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적 구성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민간위탁을 통한 분리·이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밖에 자율방범대, 협력단체 등 지역 주민과의 협업 체계 강화, 민간경호 지원 사업 같은 공동체 모델의 활용, 드론 및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 순찰 등도 병행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