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공 들이는 대선주자들… 세종 자족경제 공약 미흡
상가공실·기업유치 문제 등 해법 미흡 지역사회, 대선후보 공약혁신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재원창구 마련을 타깃으로 한 대선후보들의 공약혁신이 요구된다.
주요 후보들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족적인 경제 구조 마련을 위한 실질적 공약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8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와 내수시장 활성화, 자생적 세수 확대 전략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경제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 지역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제2집무실 완공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당위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행정수도의 지위를 ‘잘먹고 잘사는’ 실질적 도시 기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제적 해법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제적 자립 공약엔 소홀함을 노출하고 있다. 기업유치, 내수시장 활성화 등 현실적 경제 공약이 미흡한 것 같다”면서 “표퓰리즘이라는 냉소적 시선이 있더라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현실화 단계로 다가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자립적 경제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면 베드타운으로 기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활발한 기업 활동, 항공·물류 인프라 확대, 산업 단지간 연계, 지방세 수입 증가 등 부유도시로 성장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북도는 역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노하우, 소속 공무원의 탁월한 행정력으로 산업, 교통, 세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배드(Bed)타운으로의 전락우려 등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가공실 해소 대책마련 역시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선거대책위원장이 세종시를 찾아 상가 공실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현실적 대안 없이 자리를 떴다.
핵심 관건은 유량 기업 유치다.
지역 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 자생적인 소비를 일으켜야한다. 하지만 세종시 현재 기업환경은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또 땅값까지 비싸다. 각종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다”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기준 상향 등 세종시 진출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확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베드타운 전락’이라는 위기를 넘어, 자족적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세종은 오송, 오창, 청주 등 인근 지역들이 산업 단지와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사례를 참고해야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선 실질적인 자족 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라면서 “기업 유치 확대, 세수 기반 확충, 상권 활성화, 내수 경제 회복 등 경제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미흡하다면, 소비도시가 아닌 세종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수 밖에 없다. 세종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