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구체성 태부족… 허점투성이 의료공약

[6·3 대선 공약 톺아보기] ‘의정갈등’ 주요 이슈 부각 … 후보간 차이 확연 李 구체적 정의 없는 ‘필수 의료 강조’ 문제점 金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입장 불명확 지적 “현실적 어려움… 의료계, 정책 과정 참여 절실”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5.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내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권 후보자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지역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은 전날 주요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의정 갈등이 주요 의료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의료 정책 방향은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지역 의대 설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 공공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전면 재검토해 의료 안전망을 복구하고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내에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고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의료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만 치중해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기존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관우 건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의료 개혁의 원점 재검토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 입장인지 불명확하다"며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역시 의료 수요자인 환자와 국민의 시각이 배제된 제한적인 구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세부적인 개념 정의와 현실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 교수는 "필수 의료를 계속 강조하지만, 실제로 필수 의료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며 "오히려 ‘응급의료’ 개선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도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인지, 특정 과에 대한 불균형 분배 문제인지 사전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반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만 봐도 의료계 반발과 현실적 어려움이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될 정책에서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계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