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레이스 시작… 과학기술 공약 구체성 확보 과제

후보들 R&D 예산 확대 등 공통 공약 과학기술계 “실현 위한 구체성 떨어져” PBS 개혁 등 정책 반영 요구 잇따라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6·3 조기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R&D 예산 확대 등 과학기술계를 겨냥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구체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 사태 이후 ‘과학기술계 정상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R&D 예산 확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이 주요 공약에 담겼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R&D 예산 확대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개선 △지역 자율 R&D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를 약속했다.

또 △대덕특구의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전환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을 지역공약으로 제시하고 연구개발 생태계 회복과 과학기술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과학기술부총리신설 △연구자 정년 65세 회복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등 과학기술계의 요구 사항들을 공약에 담았다.

또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과학기술 중심 충청 완성 △KAIST 등 지역 대학 R&D 육성 및 창업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연구자 연금제도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도입 등 우수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공약에 대해 지역 과학기술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R&D 예산 확대, 처우개선과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다.

이상근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국장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수준의 내용보다는 더 구체적인 방안이 공약에 담겼으면 한다”며 “PBS 개혁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준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R&D 예산삭감, 처우개선 등이 후보들의 공약에 공통적으로 반영됐으나 구체적이진 않다”며 “선거 기간 동안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정부출연연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등을 각 후보들에게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