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촌보조사업 투명성 강화 나선다
청양군 농업보조사업 개편 시리즈 ① 청양군, 농촌보조사업 불신의 고리를 끊다 반복된 부실 지원에 농민들 체념상태 보조금 체계 재검토… 신청·납품 개선 김돈곤 군수 “수요자 중심 체계 조성”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농업보조금은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분야로 지목돼 왔다. 부실한 자재 납품, 특정 농가 반복 지원, 불투명한 선정 기준 등 구조적 문제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이에 청양군은 기존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농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편집자주>
농업보조금이란 이름은 ‘지원’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자재 납품이 늦어 제때 사용할 수 없고 동일한 농가에 반복 지원이 이뤄지며 입찰업체는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됐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자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는 체념까지 나왔다.
청양군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몇 가지 규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운영 전반을 구조적으로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업보조사업을 단지 ‘예산을 쓰는 수단’이 아닌 ‘농업을 살리는 전략’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농민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품질의 자재가 제대로 도착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행정 중심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은 이에 따라 ‘정책 목적’이 아닌 ‘현장 실익’을 중심에 놓고 보조사업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신청 시기부터 자재 공급 일정, 심사 방식, 공급업체 선정 절차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검토한 것이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다.
특히 청양군은 타 시군에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사업과 비교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제도 설계에 나섰다. 예컨대 일부 지역에서는 입찰 업체가 농민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청양군은 이를 행정 주도로 직접 관리하고, 납품 품질과 사후 서비스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은 행정의 효율만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농민의 실질적 요구와 현장의 조건을 반영해야만 진정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청양군은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과 기반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편은 보조금 지원이라는 정책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보조사업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만 농민과 행정 간의 신뢰가 생긴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결국 정책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