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IP 법관들, 한국에 모인다
13-15일 마스터 클래스 열려… 국제 협력 강화 기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세계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동향을 공유하는 국제행사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한국에서 열린다.
특허법원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2025 마스터 클래스를 오는 13~15일 경기 고양 소재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한국에서 마스터 클래스가 열리는 것은 2018년 중국 베이징, 이듬해 미국 워싱턴DC, 2023년 독일 뮌헨, 지난해 인도 뉴델리 등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다.
마스터 클래스는 세계 각국의 법관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이슈에 관해 토론하는 장이다.
국가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 기준이 달라 같은 지식재산이라 해도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권리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마스터클래스는 여러 국가에 공통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논의해 조화로운 판단기준 설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특허법원의 설명이다.
올해 마스터 클래스에는 한국 법관 4명과 해외(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법관 5명이 교수진으로, 한국 법관 8명과 해외 법관 19개국 20명이 일반 참가자로 자리한다.
이들은 행사 기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증거와 관련된 모범 실무 △제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현재 이슈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위한 모범 실무 △영업 비밀 사건의 심리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은 교수진 2명이 20~30분간 주제에 관해 소개하고 40~50분간의 참가자 토론, 10~20분간의 정리 등으로 진행된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지식재산권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통찰과 경험을 과정에서 IP 이슈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원장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인류가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