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과제… 정부 차원 지원체계 필요성 부각

세종시지원위 역할 재정립 목소리 커져 행복도시건설추진위 실효성 재검토 必 정부·지자체 협력 행정수도 완성 과제

세종시 시청사 전경.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정부 차원의 세종시지원 체계 구축이 ‘세종시 정상건설, 자족기능 확충’ 또 하나의 중요과제로 집중부각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세종시 지원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 행정수도 세종완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세종시지원위가 현 시점, ‘세종시 정상건설의 컨트롤타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종시지원위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위해 설치된 실무지원단이 지난 2022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흡수된 이후, 세종시지원 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무총리실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를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던져주면서, 정부 차원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출범한지 12년이 경과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인력을 공유하는 것이 행정효율성 및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통합,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편입시켰다"고 말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세종시지원과로 개편돼 제주지원과, 강원지원과, 전북지원과와 함께 특별자치시도단 조직도에 이름을 올려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지원위는 2010년 세종시특별법 재정과 함께 세종시 건설 및 이전 세종시 출범 및 중장기적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주요기능은 세종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 세종시 운영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계획 수립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원위의 시선은 세종시 건설 성과평가에만 집중돼있는 상태다. 2022년 이후 국무총리 주재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등장한 국토교통부 소속 ‘행복도시건설추진위’의 무용론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정상건설의 핵심 주역인 세종시장, 교육감을 뒤로한 채 추진위 활동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여기에 국토부장관(위원장)이 빠진 형식적 회의부터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이 없는 행복도시건설청장 회의 주재까지, 세종시 정상건설 주요정책 결정에 오류를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재·지원기관의 기세가 꺾이면서 중앙부처간 예산지원 협의는 그야말로 ‘백전백패’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타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원성이 있다. 형평성 지적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세종시 지원에 인색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했다.

세종시 정상건설 지원기구의 ‘심폐소생’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일부 행복도시 필수기반 시설 건립 시, 시부담 비율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됐다. 국책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은 단순히 전국 17개 지자체 중 한 곳일 뿐"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대선 주요의제다. 국회,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