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마다 등장하는 주택공급 공약… 지역소멸 위기 가중
역대 대선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신도시 조성 공약 나와 인구 분산효과 미미… 비수도권 인구 유출만 부추겼단 분석 “신도시 개발시 지역균형발 연계 정책적 검토 필요” 목소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 선거마다 지방 표심을 자극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제시되지만 정권 창출 뒤엔 이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투데이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간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영향, 지역 인사들의 의견 등을 3편의 기획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주택 공급과 4기 신도시 건설 등 공약이 제시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앞서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조성과정에선 서울 집값 안정화와 과밀 인구 분산 등 목적과 달리 비수도권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일 경제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후보는 이미 공약을 통해 확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4기 스마트신도시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2018년 말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부터 본격화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더욱 힘을 실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응해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한 것인데, 비수도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깊다.
앞서 2021년 발표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1·2기 신도시 종합평가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신도시 조성에 따른 효과 분석이 이뤄진 바 있다.
연구 결과 비수도권 인구는 1980년 2414여만명에서 1990년까지 증가했지만 1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1990~1995년 사이 41만명이 감소했다.
이후 신도시 개발이 없었던 시점엔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2기 신도시가 추진된 2000~2005년 다시 27만명이 감소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동기간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5.5%에서 2000년 46.3%, 2010년 49.1%까지 치솟았고 현시점에선 51%에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 목표가 주택 가격 안정화와 함께 서울의 과밀 인구 분산효과에 맞춰졌지만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까지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단순한 ‘베드타운’ 형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위한 산업 집적화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수도권 비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선 이슈로 부상한 4기 신도시 역시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토지주택연구원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비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판단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신도시 개발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책적 검토와 비수도권의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은 “대선 주자들이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4기 신도시는 수도권을 더 키운다는 얘기”라며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또 추진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신도시를 만들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