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尹정부’ 교육정책 불만… 대선공약 제언 쏟아내

교직원 77.7% “정부 교육정책 잘못됐다” 응답 AI 디지털교과서·교육발전특구 등 폐지 목소리도

2025-04-24     김지현 기자
AI 디지털교과서(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교직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불만을 나타낸 가운데 조기대선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교육 정책 공약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4일 교직원 6309명이 응답한 교육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직원 77.7%가 ‘그렇지 않다(매우 못한다 50.4%, 못한다 27.3%)’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로 AI 디지털교과서 86.7%, 늘봄학교 77.9%, 유보통합 69.4%가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에선 정부의 교육정책을 폐기를 요구하는 등 앞다퉈 교육 정책 공약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전교조 교육대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첫 번째 요구안으로 꼽았다.

폐기 요구에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와 고교무상교육 정부 예산 편성, 교육발전특구 폐지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확충, 교사의 정치·노동권 보장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직 교사 434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5개 교육 의제를 선별해 공개했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꼽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급 당 학생수 상하한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22일 한동훈 예비후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권 보호와 교원 확충, 교사 업무 경감 등 정책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지역 교사들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교사들의 의견이 담긴 교육정책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지역에서도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불만과 고교무상교육 정부 예산 미지원으로 인한 불안감, 교원 축소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에 잘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