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제도 개선 논의,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과제 수주 매달리는 연구자들] 연구자 자율성 보장 하는 개편 필요 출연연 “현장·정부 소통 활발해져야”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현장에서 나오는 PBS 제도 개선은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자가 중심이 된 과제 수립과 연구 수행이 가능해져야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 PBS 시스템은 연구자 중심이 아닌 관료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정부의 정책유행에 따라 연구 주제가 결정돼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획과 평가, 성과 검토까지도 정부 시각과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해 연구 현장과의 괴리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제 기획부터 예산 배분, 평가까지를 총괄하는 과학기술계 주도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할 필요는 없겠으나 기초·고유·민간 연계 연구를 유연하게 혼합해 연구자의 연구 성향과 특성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근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국장도 “PBS제도로 인해 연구자들이 연구를 기획하고 과제를 수주하는 것을 더 집중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PBS 제도로 연구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PBS 제도 혁신’이 정부와 연구현장의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혁신안 수립에 대한 정부와 현장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그동안 PBS에 대한 공론화는 이뤄졌으나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큰 틀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장과 정부의 소통이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제·관리에 방점을 찍은 PBS제도 보다 연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비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라는 것은 공모를 많이 하기보다 연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이라며 “과거와 달리 출연연 내부의 통제관리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연구비의 통제·관리에 집중하기보다 연구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