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직격탄… 지역기금 특별법으로 안전장치 만들어야

조기대선, 위기가 곧 기회다 ③ 충남편 충남,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47% 차지 2038년 22곳 가동 멈춰 경제 충격 커 차기정부 지원기금 특별법 제정 절실 道 정당 공약반영 요청·국회 접촉 예정

태안화력발전소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탈석탄 기조로 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차례로 문을 닫게 되면서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대선에서 각 정당별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8년까지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가 문을 닫는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은 총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약 47%에 해당한다.

올해 말 태안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 태안2호기·보령5호기, 2027년 보령6호기, 2028년 태안3호기, 2029년 태안4호기, 당진1·2호기, 2030년 당진3·4호기, 2032년 태안5·6호기, 2036년 당진5·6호기, 2037년 당진7·8호기, 태안7·8호기, 2038년 보령3·4·7·8호기 등 22곳이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발전소들이 폐쇄되면서, 충남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2020년에는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했는데, 발전소가 위치한 보령시의 인구는 폐쇄 이후 반년 새 인구가 1200여명 감소했다.

또 폐쇄 이듬해인 2021년도 보령시 지역내총생산(GRDP)는 4조 1900억원에서 3조 8520억원으로 약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폐지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충남 지역은 발전소 외에도 발전소 운영, 보수, 연료 공급 등 관련 산업에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발전소 1기가 폐지하게 되면 약 1만 2000여명의 고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발전소 폐쇄로 인해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 원, 태안군은 7조 8680억 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된다.

이처럼 고용과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절실한 시점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차기 정부에서 꼭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폐쇄된 발전소 부지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폐지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 지역 산업 지원, 고용 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이 충남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은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이다"며 "앞서 지난주 국회를 찾아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청했고 오는 6월 산자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