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혁신도시’ 오명 벗으려면… 공공기관 우선 배치 필요

조기대선, 위기가 곧 기회다 ③충남편 혁신도시 지정 4년 지났지만 공공기관 이전 0건 1차 이전 유일하게 제외… ‘드래프트제 도입’ 목청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남혁신도시가 조기대선을 기점으로 ‘껍데기 혁신도시’ 오명을 벗고 실질적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3 조기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고 차기 정부가 실행에 옮겨 국가균형발전 재설계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2020년 정부는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로 지정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0’이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공공기관이다. 인구 증가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인데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하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도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계룡시에서 열린 제130차 정례회를 통해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은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제외된 유일한 지역으로, 아직도 혁신도시의 본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충남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형평성 회복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연대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강화 △충남을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현재 도와 홍성·예산군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 부지 확보, 조례 제·개정, 유치전략 수립 등 실질적 대응을 펼쳐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충남이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를 통해 이전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드래프트제는 충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남의 우선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혁신도시 정책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충남은 2024년 기준, 광역단위 평균 인구당 공공기관 수가 전국 최하위(0.29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인접한 세종시(2.1개), 대전(1.8개)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

지역 일자리 창출, 고용률, 지방소득세 수입 등 주요 경제지표 역시 공공기관 수와 직접 연동돼 있는 만큼 조기대선 과정에서 충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강력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는 충남혁신도시 실질 완성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축"이라며 "이번 조기대선에서 충남에 확실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정책 자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 [e-mail]